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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[KERI 브리프]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
Wirter roplant Date 2017-02-11 오후 12: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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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ri한국경제연구원2017년 2월 10일 Twitter Twitt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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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2017.02.10
트럼프의 조세정책 공약은 세율인하와 비과세감면으로 요약된다. 트럼프는 소득세율을 현행 39.6%에서 33%로 낮추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. 또한 공약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%에서 15%로 낮추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최저한세율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 트럼프의 세제개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되어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.0% 감소하고, GDP는 1.9% 그리고 일자리는 약 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. 여기에 우리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%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더욱 커져 연간 14.3%에 달하고, GDP는 5.4% 감소하고, 고용감소도 1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. 현재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3%p 낮지만, 우리가 현행 22%에서 25%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%에서 15%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%p 높아진다.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국내 투자 감소가 매우 클 전망이다. 반면 트럼프의 세제개편은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...
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2017.02.06
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(選定當事者)소송(제53조)이다.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 중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.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입신청(opt-in)만 하면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의 한 유형이다.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. 그래서 개별 피해자가 제외신청(opt-out)을 하지 않는 한 가입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집단 전체에 소송의 결과가 자동으로 미치도록 한 것이 제외신청형 집단소송제다. 미국 집단소송(Class action)이 그 전형이다. 가입신청형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. 가입신청형을 제외신청형으로 바꾸고 집단소송의 기능을 강화 하자는 것이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쟁의 핵심이다. 취지는 좋다.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.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단소송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순간남용의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. 이를 두고 유럽학자들...
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2017.01.26
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2017.01.25
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2017.0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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